법령 민법 제4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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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43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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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사람과사람 3 광장 2 한별 2 가교 2 민주 1 율우 1 양지 1 천지인 1 남산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3 정금오 3 김성민 2 정병욱 1 김영옥 1 박종모 1 박태준 1 박영규 1 강수호 1 노경래 1 김제형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5다209347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공2018하,1956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16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5. 29. 선고 2014다235042,235059,235066 판결
  [토지인도등청구의소·매매대금등반환·손해배상][공2015하,872]
  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다107662 판결
  [하자보수금등][공2015상,595]
   하자보수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17. 선고 2013나2026171 판결
  [계약보증금청구의소][미간행]
   계약보증금청구의소
  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29. 선고 2011나520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5년

9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2다5976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5.9.15.(234),1477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6251 판결
  [보험금][공2002.12.15.(168),2805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

2001년

11. 대법원 2001. 10. 26. 선고 2000다61435 판결
  [계약이행보증금][공2001.12.15.(144),2536]
   계약이행보증금
   민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6다카1340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1987.7.1.(803),960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민사소송법